嘉石,何石 朴浚珉 (贊九) (미카엘) 글방

내땅안의 남의 묘지 어떻게 이장시키나? 소유 임야(산)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, 개발 또는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. 어떤 방법으로 이장을 시킬 것인가? 묘지 주인(연고자)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,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달라 진다. 유연고 묘지 (주인있는 산소) 현지의 ..

도로와 땅은 젓가락과 숟가락 1. 성공사례- 철저한 사전조사 기본 서울 목동에 사는 박 모씨는 철저한 사전조사 끝에 도로가 개설되는 땅을 인수해 큰 이익을 봤다. 박씨는 지난 99년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. 그러나 2000년 들어 친구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안좋아 부도가 나..

부동산 특약이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이용한다. 이 표준 계약서만으로도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, 계약의 80%는 크고 작은 분쟁이 있게 마련이다. 따라서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..

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, 이 때 '과세표준'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. 일반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, 이 '과세표준'이 가장 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, 가급적 가장 마지막..

A씨는 작년 10월말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왔는데, 지난 2월부터 건물 바깥쪽의 한면만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. 그래서 벽지를 뜯어보니 벽이 다 갈라져 있고, 윗부분 틀도 다 들떠 있었다. A씨는 지인을 통해 겨울에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해서 생기는 결로 현상 때문에 안에 이..

Q. 계약기간 내 월세 인상은 세입자 동의 때만 올릴수 있어 1년짜리 계약했더라도 2년내 방 빼줄 의무없어 하자보수 집주인이 부담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의 월세전환이 잇따르면서 월세(보증부 월세 포함) 비중이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%에 육박하고 있다. 특히 정..

측량을 하여 면적의 차이가 큰경우를 지적불부합이라 합니다.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나 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. 지적불부합지는 제도적 모순이나 운영상문제, 측량기술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며, 사회적으로 빈발한 토지의 ..

농지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반복민원에 대해 정리한 질의.응답 사례집입니다. 이 민원사례집 내용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(500-1719~1726)로 연락주시면 자..

농지전용시 각종부담금 //

농지 보유시 주의 점 매년 9월~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. 농지이용실태조사란 농지에 대한 수요가 본래 농지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임대 및 불법 농지 전용으로 인한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. *..